2026년 건강보험료 개정 계획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소득 반영 시차 단축…건보료 부과 체계 대대적 개편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동시에 기준이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거나, 비슷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는 오랫동안 국민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2026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가진 만큼, 실제로 번 만큼 부담하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체계 구축” 이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